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결과 첫 국가 책임 법원 인정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 항소재판에서 역전!

최고등급의 법원에서 나온 판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항소재판에서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보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되찾아진 순간입니다.

2. 서울고법, 피해자에게 3~5백만원 지불 명령

6일, 서울고법 9민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다섯 명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고 공지하는 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재량 행사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따라서 불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습기피해자첫인정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전망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설명할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재판에서는 2016년에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국가에 대한 소송은 증거 부족을 들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피해자 중 다섯 명이 국가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두 번째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처음에 지난 달 25일에 선고일을 정하고 심리를 진행했지만, “몇 가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으며 끝까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고를 두 주 동안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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