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공단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문의하세요. 일반 보험료 자동이체나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분납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청서 제출, 승인, 고지서 납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제53조제5항(2026-10-08 시행), 시행규칙 제55조(2026-09-28 시행)와 별지 제31호서식을 대조했습니다. 건강보험 체납보험료가 중심이며 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의 분할납부는 별도 기준입니다. 실제 체납 조회·신청·납부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1.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승인 신청
법 제82조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5조는 이 경우 별지 제31호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과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공단이 다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력이 없는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도록 규칙이 정하지만, 이 글만으로 개인의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납 횟수·금액과 이전 승인·취소 내역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공단은 체납처분 전에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독촉장·통보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담당 지사와 연락처, 납부 대상 월부터 확인하고 원문을 보관하세요. 이미 진행 중인 압류 등이 신청만으로 해제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 준비부터 승인 결과까지
공식 신청서 · 광고 아님
별지 제31호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대상 확인: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담당 지사에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문의합니다. 납부의무자·체납 횟수·취소 이력·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서식 작성: 건강보험증 번호 또는 사업장 관리번호, 세대주·대표자 성명, 주소·연락처, 희망 분할납부 횟수와 신청인 서명 등을 안내에 맞게 작성합니다. 어두운 접수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조건 협의: 체납 총액, 연체금, 매월 감당할 금액과 납부일을 정리해 공단에 알립니다. 신청서의 계획표와 자동이체 항목은 담당자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 제출·결과 확인: 공단이 안내한 접수 경로로 제출하고 승인 여부, 확정 횟수·월 납부액·납부기일을 확인합니다. 제출한 희망 횟수가 그대로 승인됐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로그인 뒤 온라인 신청 화면을 실제 이용한 안내가 아닙니다. 검색한 임의 사이트에 체납 내역·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를 올리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와 고지서의 공식 창구를 이용하세요.
3. 24회는 상한이며 월 납부액도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분할 횟수를 24회 이내로 정합니다. 체납 총액을 무조건 24로 나누거나 원하는 소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월 분할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월별 고지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으로 정해 통보합니다.
신청한 달의 고지 보험료가 법령상 월 보험료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체납은 50% 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체납은 그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금액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할 때 전체 분할횟수의 고지서를 한꺼번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새로 고지되는 보험료와 체납 분할납부금을 함께 구분해 달력에 적어두세요. 일반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만으로 분할납부 승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4. 미납·급여 제한은 현행 조문과 공단 통지를 확인
현행 법 제82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 보험료를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승인받은 총 분할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총 횟수가 기준입니다. 이를 ‘몇 번까지 연체해도 괜찮다’는 유예로 해석하지 말고 납부가 어려워지면 기일 전에 공단에 문의하세요.
공식 별지 서식의 뒤쪽에는 ‘2회 이상 미납’ 안내가 남아 있어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이 글은 취소 기준을 현행 제82조로 설명했습니다. 서식은 작성 항목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되, 공단이 제공하는 최신 안내와 본인의 승인·취소 통지 내용을 함께 대조하세요.
법 제53조제5항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미납 횟수에 따른 예외를 둡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급여 제한이 바로 풀린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제한 사유·반영 상태는 진료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체납금 감면·채무 면제와 분할납부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 신청 대상·절차 안내·승인 취소
- 시행규칙 제55조 — 신청서·이전 취소 이력·횟수·월 금액·고지서
- 법 제53조제5항 — 승인·첫 납부 후 보험급여와 미납 예외
- 별지 제31호서식 — 작성 항목·절차 확인. 뒤쪽 미납 횟수 표기는 현행 조문과 차이가 있어 본문에 구분했습니다.
2026-11-17 공개 공식 자료 확인. 승인·분할금액·급여 제한 해제·체납처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