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변경신고: 보증금·월세 변경 후 30일

이미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뒤 계약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렸다면 임대차 변경신고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숫자를 잘못 입력한 정정과, 당사자가 실제 임대조건을 바꾼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시행규칙 제6조의3(2026-02-10 시행), RTMS 주택임대차 사용자 매뉴얼(2025-12), 양평군 안내,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를 대조했습니다. 기존 신고 후 계약기간 중 임대차 가격 변경이 중심입니다. 실제 본인 인증·계약 변경·신고 제출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중 보증금 월세 변경 시 주택 임대차 변경신고 안내
자체 제작 설명 이미지로 실제 계약서·신고 화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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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중 금액 변경과 30일 기한

양평군 공식 안내는 임대차 신고 이후 계약기간 중 보증금·차임 등의 증감이 생긴 경우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고 후 임대차 가격이 바뀌면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금액을 올린 경우뿐 아니라 내린 경우도 확인하세요.

실제로 금액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서와 다르게 입력했다면 정정 업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는 최초·갱신 임대차 신고 안내와 구분해 보세요. 계약 이행 전 취소는 해제신고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변경 합의일, 적용일, 최초 계약일이 서로 다르면 같은 날짜로 임의 입력하지 말고 계약서와 합의 내용을 관할기관에 설명해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가격을 바꾼 사실이 없는데 임의로 변경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변경 계약서와 공동·단독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6조의3은 별지 제5호의4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에 당사자가 공동 서명·날인해 제출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기존 신고필증과 원계약, 변경 계약서 등에서 변경 전후 금액과 당사자·주택 정보를 대조하세요.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접수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와 변경 계약서 또는 가격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고 관청이 단독신고 사유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무 입증 없이 원하는 금액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경 계약서 제출로 공동신고로 보는 방식 등은 같은 규칙의 준용 조항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서명, 위임 제출, 입증자료의 충분성은 신청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 타인의 서명을 대신 쓰거나 인증수단을 받아 대신 로그인하지 않습니다.

3. RTMS 이력조회에서 변경신청 진행

  1. 본인 인증 후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기존 신고건을 찾습니다. 공식 매뉴얼은 신고 완료·신고필증 상태인 건에 한해 변경신고를 진행하도록 설명합니다.
  2. 상세조회의 ‘변경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3. 변경 계약 체결일,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등 변경 내용을 확인해 저장하고 변경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매뉴얼은 온라인 접수에 변경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4. ‘작성완료’ 뒤 ‘전자서명하기’를 통해 접수하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5. 승인 후 변경된 신고필증을 열어 금액·날짜·확정일자 표시 등을 대조하고 필요하면 출력합니다.

위 순서는 2025년 12월 공식 매뉴얼의 변경신고 63~82쪽을 바탕으로 합니다. 현재 화면이 달라졌다면 최신 항목을 확인하고, 로그인·첨부 오류 때문에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기관에 방문 신고를 문의하세요.

기존 신고와 변경계약 확인 후 변경신고 접수, 승인 후 신고필증 확인 순서
문서 작성, 전자서명 접수, 승인 후 신고필증 확인을 나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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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완료와 변경 신고필증은 다릅니다

공식 매뉴얼은 전자서명 뒤 ‘변경신청·접수완료’, 담당자 승인 뒤 ‘변경신청·승인완료’와 ‘신고필증’으로 바뀌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시행규칙도 누락 등을 확인한 뒤 변경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내주도록 정합니다. 저장 화면만 보고 완료로 판단하지 말고 보완 요청과 최종 문서를 확인하세요.

  • 변경신청 버튼이 없음: 기존 신고의 완료 상태와 선택한 신고건을 확인하고 관할기관에 문의합니다.
  • 잘못 입력함: 임의로 같은 계약을 새로 중복 신고하기보다 현재 상태에서 수정·보완·정정할 경로를 확인합니다.
  • 이미 30일이 지남: 변경 확정일과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신고 방법을 문의합니다. 과태료·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변경 이력 확인 필요: 매뉴얼의 ‘신청이력상세조회’에서 변경 전후 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임대료 인상의 적법성,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나 보증금 반환을 판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필증의 표시와 별개로 권리관계에 의문이 있으면 필요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전입신고와 실제 계약금 정산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주민등록번호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2026-11-18 공개 자료 확인. 개별 계약의 신고 의무·수리·권리관계는 관할기관과 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