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정정신청: 신고 내용 오류·증빙·신고필증

계약서는 맞는데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의 주소·계약기간 등이 다르게 적혀 있나요? 이미 신고가 끝난 건의 오기는 신고 내용 정정신청을 확인하세요. 실제 계약조건을 나중에 바꾼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현행 시행규칙 제6조의4(2026-02-10 시행), 국토교통부 RTMS 사용자 매뉴얼(2025-12, 정정신고 39~62쪽), RTMS 공개 정정신청 항목을 대조했습니다. 실제 본인 인증·서류 제출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내용 오류의 정정신청 안내
자체 제작 설명 이미지이며 실제 신고 화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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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 적힌 신고 내용인지 먼저 구분

시행규칙 제6조의4는 최초 신고 사항뿐 아니라 변경신고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도 당사자가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신고한 기간이 다르다면 두 문서를 대조해 오기 부분을 정리하세요.

반면 당사자가 합의해 실제 보증금·월세를 바꿨다면 가격 변경신고를 확인합니다. 처음 신고하거나 새 갱신계약을 신고하려는 경우는 최초·갱신 임대차 신고 안내를 보세요. 계약 취소를 오기 정정으로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2. 신고필증에 정정 표시하고 계약서 준비

방문 제출의 기본은 임대차 신고필증에 정정할 내용을 표시하고, 해당 부분에 당사자가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임대차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접수할 관할 신고관청에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4항은 제6조의2제3항·제6항의 준용도 정합니다. 상대방 협조가 어렵거나 위임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공동 서명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지 말고 적용 가능한 서류를 관청에 확인하세요. 정정 신청만으로 계약 자체가 수정되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RTMS에서 정정신청·증빙·전자서명

  1. 본인 인증 후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대상 건을 찾습니다. 매뉴얼은 신고 완료·신고필증 상태인 건을 정정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2. 상세조회 하단의 ‘정정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저장합니다.
  3. 잘못 적힌 항목을 수정하고 정정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매뉴얼은 증빙이 있어야 정정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4. 내용을 대조한 뒤 ‘작성완료’, 이어서 ‘전자서명하기’로 접수합니다. 작성 저장만으로 접수가 끝난 것으로 보지 마세요.
  5. 승인 뒤 정정 내용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신청이력상세조회의 정정신청 이력에서 전후 기록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는 2025년 12월 매뉴얼 기준입니다. 현재 화면과 다르면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RTMS 공개 정정신청 화면에는 거래인·임대목적물·계약내용·공인중개사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항목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조건 없이 정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신고필증 대조, 증빙 첨부 및 전자서명, 승인 후 정정 내용 확인 순서
접수와 승인을 구분하고 최종 신고필증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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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정 완료와 오류 대응

시행규칙은 관청이 정정할 사항을 확인한 뒤 내용을 고치고 정정 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다시 발급하도록 합니다. RTMS에서도 접수완료와 승인완료를 구분하세요. 최종 문서의 주소·계약기간 등 신청한 항목을 원계약과 비교합니다.

  • 아직 작성 중이거나 보완 요청 중: 완료 건의 정정 경로와 다를 수 있으니 현재 처리 상태에 맞는 수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 버튼이 없거나 증빙이 불명확함: 접수번호·필증번호와 오류 항목을 정리해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합니다.
  • 확정일자 관련 오류: 문서의 표시를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영향을 문의합니다. 정정이 권리 순위를 자동으로 소급 복원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계약을 중복으로 새로 신고해 오류를 덮기보다 정정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수리·과태료 면제·권리 보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계약서나 주민등록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공식 확인 자료

2026-11-18 확인. 개별 오류의 처리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은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하세요.